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첫 장의 기재 칸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칸 — 피고인을 특정하는 칸이 틀리면 첫 기일 전에 바로잡을 대상입니다(규칙 제117조 제1항 제1호).
구속 여부 표시 — 공소장에 구속 상태를 적게 되어 있어 신병 관련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규칙 제117조 제1항 제2호).
죄명 칸과 수사 때 들은 혐의 — 둘이 다르면 사실이 바뀐 것인지 평가가 바뀐 것인지 나눠 봅니다(제254조 제3항 제2호).
적용법조의 조문 번호 — 조문을 찾아 법정형 아랫단을 보면 단독⁠·합의부 구분을 알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예비적⁠·택일적 기재 표시 — 여러 사실이 순위를 두고 적혔는지, 둘 중 하나로 적혔는지 구별합니다(제254조 제5항).
공소시효를 셀 출발일 —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르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02공소사실 문단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일시를 적은 말 — 범죄의 시일이 특정되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입니다(제254조 제4항).
장소를 적은 말 — 범죄지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제4조 제1항).
행위와 수단을 적은 말 — 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특정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4항).
상해 같은 결과를 적은 끝 문장 — 결과가 적혀 있으면 적용법조에 결과적 가중 조문이 짝지어 있는지 봅니다(형법 제301조).
수사 서류 내용을 끌어다 쓴 대목 — 예단을 줄 서류의 인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규칙 제118조 제2항).
기재가 법이 정한 방식을 크게 벗어났는지 —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사유가 됩니다(제327조 제8호).

03의견서와 첫 기일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공소사실 번호별 인정⁠·부인 메모 — 의견서와 모두진술에서 같은 번호로 입장을 밝힙니다(제266조의2⁠·제286조).
막연한 표현에 대한 석명 요구 문구 — 재판장에게 검사의 석명을 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41조 제3항).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느 곳인지 — 범죄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관할을 따져 봅니다(제4조).
토지관할 위반 주장 시점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제320조 제2항).
부본 도착일과 첫 기일 사이 날수 —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므로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재판부에 알립니다(제266조).
배심원 재판을 바라는지 정할 마감 — 적용법조상 합의부 사건이라면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송달 뒤 일주일 안에 내야 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바라지 않는 쪽으로 처리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04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았을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부본 송달일 —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받는 즉시 피고인 쪽에 보내야 합니다(규칙 제142조 제3항).
원래 문단과 새 문단의 대조표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됩니다(제298조 제1항).
공판절차 정지 청구서 초안 — 불이익이 늘어날 염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 기간을 청구합니다(제298조 제4항).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 — 단독 사건이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이송됩니다(제8조 제2항).
변경된 부분의 법정 낭독 — 허가 뒤 공판기일에 검사가 변경 내용을 읽습니다(규칙 제142조 제4항).
법원이 먼저 변경을 요구했는지 — 재판을 진행하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쪽에서 검사에게 공소사실⁠·적용법조를 보태거나 고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제298조 제2항).

05판결을 받은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3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비교 — 어긋나는 대목은 항소이유를 고를 때 근거가 됩니다(제361조의5).
항소장 마감일 —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제66조⁠·제358조).
항소이유서 마감일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뒤 스무 날이 기한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대조하며 누른 칸은 이 기기에만 저장되고 공소장 원본이나 법원 기록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제8조⁠·제66조⁠·제254조⁠·제266조의2⁠·제286조⁠·제298조⁠·제320조⁠·제358조⁠·제361조의3⁠·제361조의5 · 형사소송규칙 제117조⁠·제118조⁠·제141조⁠·제142조 · 형법 제301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인천지방법원 본원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66조⁠·제298조 제2항⁠·제327조 제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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