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소장의 사실이나 조문을 덧붙이고 거두고 고치는 일은 검사가 재판부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고,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허가합니다(제298조 제1항). 바뀐 내용은 피고인 쪽에 서둘러 알려지며(같은 조 제3항), 그 때문에 방어가 불리해질 염려가 있으면 재판부는 준비할 시간만큼 재판을 잠시 세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바뀐 문장 때문에 새로 준비할 증거가 생겼다면 그 정지를 청구할지 그 기일에 정합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보는 눈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제254조 제4항). 날짜를 어느 무렵으로만 적었거나 여러 번의 행위를 한 문단에 뭉뚱그렸다면, 어떤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밝혀 달라는 의견을 공판 초기에 냅니다.

인천에서 공소장이 도착하는 경로

부천⁠·김포에서 생긴 사건의 공소장은 부천지청 검사가 써서 부천지원으로, 그 밖의 인천 사건은 공소청 본청 검사가 써서 본원으로 보냅니다. 법원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보내야 하므로(제266조), 부본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 7일과, 대상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7일을 함께 셉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부가 바뀔 때

판사 한 명이 보던 사건이 바뀐 공소장 때문에 세 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이 되면, 재판부는 결정을 내려 그 사건을 맡을 권한이 있는 곳으로 넘깁니다(제8조 제2항).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뒤 법정형 하한이 있는 가중 조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 변경 신청서의 적용법조를 보고 재판부가 바뀌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제298조 제2항), 심리 도중 재판부의 질문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인천 본원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같은 본원 안에서 재판부가 바뀌고, 부천지원 사건도 지원 안의 합의부로 옮겨 가므로 다음 기일 통지서의 재판부 표시를 꼭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