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사건이 법정에 서기까지
2026년 10월 2일 이후 인천에서 수사를 받은 성폭력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이 기록 전부를 검사 쪽으로 넘기도록 정한 조문이 둘 있습니다. 성인 피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입니다. 부천·김포 쪽 사건이면 부천지청 검사가, 그 밖의 인천 시내 사건이면 인천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장을 쓸지 정합니다.
공소장 부본은 법원 이름으로 온다
기소가 되면 봉투의 발신인이 공소청에서 법원으로 바뀝니다. 부본을 부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천지원이고,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입니다. 첫 공판일 닷새 전이 도착 마감선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공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의견서의 마감입니다(제266조의2 제1항). 죄명과 적용법조를 읽어 내는 일과 의견서를 쓰는 일이 같은 주에 몰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재판부가 맡나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장이 미리 정해 둔 전담재판부가 다룹니다(성폭력처벌법 제28조). 공개 여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부가 비공개 심리를 결정하면(제31조) 방청석이 닫힌 채 진행됩니다.
피해자 쪽 절차를 맡는 기관
- 공소청: 피해자 곁에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는 쪽은 검사이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면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기소했는지, 언제 어느 법정이 열리는지 알고 싶다면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법원: 피해자가 증언대에 설 때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 달라는 신청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피해자 변호사: 준비기일이든 본 공판이든 출석해 피해자 쪽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피고인 쪽 서류의 행선지
의견서, 증거 신청, 보석 청구(형사소송법 제94조)처럼 재판에 관한 서면은 사건이 걸린 재판부가 받습니다. 반면 검사 손에 있는 수사기록을 보려면 그 공소장을 쓴 청의 검사에게 먼저 열람·등사를 청하고, 거절당하면 그때 재판부에 허용을 구합니다(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접수증은 기관별로 따로 모아 두세요.
인천 분사무소 방문
분사무소 건물은 예전 이름이 현대해상빌딩이고, 지금 도로명 주소로는 미래로 7입니다. 인천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걸어올 수 있습니다. 상담 날짜는 예약 신청 뒤 걸려 오는 확인 연락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까지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송달된 날짜를 함께 셀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인천은 1차 확인값)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제27조·제28조·제31조·제34조 law.go.kr/%EB%B2%95%EB%A0%B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94조·제259조의2·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 · 제266조의4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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