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 공소장 부본 원본과, 이상한 대목에 표시한 사본 한 부
• 수사 단계에서 들은 혐의를 적은 메모
•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받았다면 그 서류와 받은 날짜
• 의견서를 이미 냈다면 그 사본
• 사건이 인천 본원 사건인지 부천지원 사건인지 보여 주는 소환장

공소장을 칸으로 나눠 읽는 법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네 가지(누구인지 알아볼 사항, 죄의 이름, 공소사실, 적용한 조문)로 정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날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하도록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 이 네 칸을 따로 떼어 읽으면 의문이 생기는 곳이 드러납니다. 죄명과 적용법조가 서로 맞는지, 공소사실의 날짜가 「무렵」「경」처럼 넓게 적혔는지, 장소가 건물 이름까지 적혔는지, 행위가 구체적인 동작으로 적혔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개 나열되었거나 「예비적」「택일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같은 조 제5항) 그 구조를 상담에서 먼저 설명 듣습니다.

공소장이 바뀔 때 물어볼 것

•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더하거나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한다는 점(제298조 제1항)에서 이번 변경이 그 범위 안인지
• 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그 사유를 피고인 쪽에 알려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고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 변경으로 불리함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같은 조 제4항)
• 바뀐 공소사실에 맞춰 의견서나 증거 의견을 다시 내야 하는지

수사 때 들은 혐의와 견주기

경찰과 공소청 조사에서 들은 혐의와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때 질문받은 날짜와 장소, 조서에 적힌 내 답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공소장 옆에 둡니다. 조사 때 듣지 못한 행위가 공소장에 새로 들어 있거나, 날짜가 바뀌어 있다면 그 줄을 따로 표시합니다. 적용법조가 성폭력처벌법인지 형법인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상담에서 차이를 묻습니다.

공소장을 보낼 때 조심할 것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공소장 사진을 올리지 말고 죄명과 송달일, 다투려는 줄의 쪽수만 적습니다. 원본은 방문 때 직접 보여 주고, 표시는 사본에만 합니다. 공소장을 가족에게 보여 줄 때도 피해자 정보가 퍼지지 않게 해당 부분을 가립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피해자 쪽에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는 연락은 혼자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사이에 사건이 옮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서면도 함께 챙깁니다.

공소장을 받은 날 신청서에 적을 것

인천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부천지원 사건인지를 공소장 맨 위 법원 이름으로 확인해 첫 줄에 적습니다. 둘째 줄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셋째 줄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서면이나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를 받았는지를 씁니다. 참여재판 의사 서면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받은 날을 정확히 남깁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는 줄이지 말고 옮기고, 수사 때 들은 죄명과 다르면 그 옆 괄호에 들었던 이름을 붙입니다.

• 피해자 이름이나 첫 글자, 나이, 나와의 관계가 적힌 줄
• 범행 장소로 적힌 구체 주소
•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소사실 문장은 상담 때 원본을 펼쳐 함께 읽고,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죄명과 기일만 남깁니다.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줄과 다툴 줄을 언제까지 가를지
• 참여재판을 원할지 말지를 어떤 순서로 정할지

공소장 부본을 구치소에서 받았다면 가족이 그 사실을 접견 때 확인해 신청서에 대신 적고, 의사 서면을 이미 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받은 날과 법원 이름만이라도 먼저 남깁니다.

공소장에 함께 오는 것과 낭독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