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는 어떻게 읽나요?

공소장은 짧은 문서지만 칸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공소장 부본을 손에 든 분이라면, 길게 이어지는 공소사실 문단보다 위아래에 한두 줄로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두 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순서로 읽으면 사건의 윤곽이 잡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네 가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① 피고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듭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7조는 여기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직업⁠·주거⁠·등록기준지와 구속 여부를 더 적도록 합니다.

네 가지는 역할이 나뉩니다. 공소사실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문장으로 보여 준다면, 죄명은 그 사실에 붙인 이름이고 적용법조는 처벌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입니다. 그래서 죄명과 적용법조는 공소사실과 따로 떼어 읽기보다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 문단의 구성은 공소사실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죄명을 읽기 전에 맨 앞의 피고인 칸도 한 번 훑어보세요. 주소나 직업이 예전 것으로 적혀 있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 이런 차이는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는 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84조)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먼저 알려 두어야 이후 송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죄명 칸을 읽는 법

형법에 있는 죄라면 죄명은 대개 그 조문의 이름으로 적힙니다. 특별법 위반은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의 사건명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법률 이름을 붙여 쓴 뒤 「위반」을 달고 괄호 안에 행위 유형을 적는 꼴입니다. 공소장의 죄명도 이런 모양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괄호 앞은 "어느 법률인가", 괄호 안은 "그 법률의 어느 행위인가"로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죄명이 둘 이상 나란히 적혀 있다면 공소장 하나에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것입니다. 이때는 죄명마다 대응하는 공소사실 문단과 적용법조가 따로 있는지 짝을 맞춰 보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이 짝 맞추기입니다. 죄명은 둘인데 공소사실 문단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한 행위를 두 가지로 평가한 것인지 서로 다른 두 행위를 적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적용법조 칸을 읽는 법

적용법조에는 처벌 조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총칙 조문이 이어 붙기도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제38조가,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는 공소사실이면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가 따라오는 식입니다.

특별법 조문이 형법 조문을 끌어다 쓰는 구조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므로, 이런 사건의 적용법조에는 두 법률의 조문 번호가 함께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로 위쪽 한계만 정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징역형에 2년이라는 아래 한계를 두고 벌금형도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로 범위를 좁혀 놓았습니다.

조문을 찾아볼 때 확인할 것

조문 번호를 알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찾아 법정형과 하한이 있는지를 봅니다. 하한이 있는지는 형의 범위뿐 아니라 단독⁠·합의부 구분과도 이어집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사건이 있었던 날 시행 중이던 조문인지 연혁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공소장의 조문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54조처럼 조문 단위 주소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예비적 기재는 먼저 판단해 달라는 사실(주위적 공소사실)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사실을 순서 지어 적은 것이고, 택일적 기재는 순서 없이 어느 하나로 판단해 달라는 뜻입니다. 공소장에 「예비적」이라는 말이 보이면 두 공소사실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그 차이가 어떤 증거에 달려 있는지를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