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소사실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공소장에서 가장 긴 부분은 공소사실입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 공소장 부본을 받아 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는 곳도 이 문단입니다. 공소사실은 공소청 검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내용이고, 재판은 이 문단에 적힌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이 문서는 공소사실이 어떤 요소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를 어떻게 나누어 읽으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문단은 보통 "피고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였다"는 뼈대를 가집니다. 문단 끝에는 그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문장이 붙어 죄명과 연결됩니다.

대법원 2010도2556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에는 심판할 대상을 한정해 주고, 피고인에게는 방어할 범위를 분명히 해 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 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적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몇몇 부분이 다소 흐릿하더라도 나머지 기재로 사건을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때의 대응은 공소사실 특정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문단을 요소별로 쪼개 읽는 법

공소사실은 한두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읽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흐려집니다. 아래처럼 요소마다 줄을 나누어 옮겨 적으면 어느 부분이 기억과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이 표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재된 사실 하나하나를 증거와 맞대어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툰다는 것은 결국 이 칸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정한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단이 여러 개이거나 별지가 붙은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행위가 기소되면 공소사실이 번호를 단 여러 문단으로 나뉘고, 횟수가 많을 때는 일시⁠·장소를 정리한 표가 별지로 붙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표를 문단마다, 별지는 줄마다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을 설명할 때도 "몇 번 문단의 몇 번째 줄"처럼 위치를 짚어 말하면 대화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여러 줄 가운데 일부만 기억과 다르다면 그 줄만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정보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의 수사와 공소,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름,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런 정보를 출판물이나 방송, 인터넷에 싣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소장 부본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았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온라인에 올려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다룹니다.

공소사실과 재판의 진행

첫 공판기일에 공소청 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그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합니다(제286조). 인정 여부는 문단 전체가 아니라 요소별로 밝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행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는 식입니다. 앞에서 만든 요소별 표가 이 진술을 준비하는 바탕이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이 표를 가져가 어느 칸을 다툴지 함께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